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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탈북#강제#북송#판결#정의용#서훈#노영민#국가정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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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e 6 días

[속보]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·서훈 /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/2026년 10월 21일(수)/KBS

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·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15-3부(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)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·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...